병원진료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에 필요한 병원 진료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신분증 확인 없이 진료를 받았었기에, 많은 분들이 아직 개정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이 정보를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진료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의무화

 

목차

• 병원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 건강보험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해요
• 본인확인 의무화 예외 대상
• 신분증은 항상 필요한가요?
•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가능 여부
• 병원확인 의무와 과태료
• 결론

 

병원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건강보험법(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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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을 하지 않아 동명이인, 유사이름 착오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처방을 받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들을 방지하고자 시행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가능한 조건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
• 증명서나 서류의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진료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의무화

 

 

본인확인증명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IOS-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해요

요즘은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불편하시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서 확인수단으로 사용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모바일 건강보험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

• 건강보험증 앱 설치
• 개인 또는 요양기관 선택
• 개인정보보호
• 모바일 건강보험증(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제출로 병의원접수
• 약관동의
• 모바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 최초 1회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 인증 확인
•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코드를 원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명의의 기기에만 발급되며, 한 사람당 1개의 기기에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의무화: 예외 대상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신분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진료 의뢰·회송 환자: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에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자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 요양원에 입소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들도 신분 확인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리처방: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환급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신분증은 항상 필요한가요?

처음 병원에 방문하여 초진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재진의 경우 5월 20일 이후 한번 확인을 거치고 나면, 6개월 동안 동일 병원에서는 다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진료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의무화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 가능 여부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건강보험증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병원 확인 의무와 과태료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명서나 건강보험증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8월 19일까지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은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로 느껴집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꼭 지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리라 생각됩니다.